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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시즌2 마지막 5편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산정특례,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는 결이 다른, 의료비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앞선 제도들이 진료비 자체를 깎아주거나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도였다면, 이번 세액공제는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증질환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법상 장애인' 특례까지 함께 정리했으니, 지금까지 시리즈를 따라오신 분이라면 마지막까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01의료비 세액공제, 기본부터 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기준으로,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까지지만, 본인..

국민건강보험 시즌2 4편에서는 산정특례와 의료비 지원사업이 채우지 못한 마지막 빈틈,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정리합니다. 1편의 산정특례도, 3편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공통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큰 병을 치료하다 보면 비급여 항목에서 목돈이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바로 이 비급여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라, 앞선 두 편과 이어서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01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지만 산정특례나 3편에서 다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 시즌2 3편에서는 앞서 다룬 산정특례 등록 이후에도 남는 부담, 즉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정리합니다. 산정특례로 본인부담률이 10%까지 낮아져도, 장기간 치료가 이어지면 그 10%조차 가계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여기에 간병비나 특수식이 비용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 후에도 남는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까지 별도로 지원해주는 질병관리청 사업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체감이 큰 항목들이라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01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이 사업은 산정특례 등록 이후에도 남는 의료비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일 현재 신청 질환과 같은 ..

국민건강보험 시즌2 2편에서는 1편에서 다룬 산정특례 제도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실제로 어떤 질환이 대상인지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알아도, 내 질환이 실제로 대상에 포함되는지, 극희귀질환처럼 등록 조건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는 막상 찾아보기 전까지 알기 어렵더군요.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생각보다 지정된 질환 수도 많고, 매년 새로 추가되는 질환도 꽤 됩니다. 해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끝까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01희귀질환, 몇 종이나 지정돼 있을까요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조차 파악하기 힘든 질환을 질병관리청이 정한 절차와 기준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환자가 적..

지난 5편으로 마무리했던 국민건강보험 시리즈를 시즌2로 새롭게 이어갑니다. 시즌2 첫 편에서는 지난 시즌에서 다루지 못했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정리합니다.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을 가진 분들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인데, 마침 2026년 9월 15일부터 재등록 절차가 간소화됐고 본인부담률도 단계적으로 더 낮아질 예정이라 시즌2의 첫 주제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정작 본인이 그 대상인지도 모르고 일반 본인부담률(20~60%)을 그대로 내고 계신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01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일까요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제도로, 진료비 본인부담..